PRECEDENT · 2022두60394
판례
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(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)
대법원 · 2023.02.02 · 사건번호 2022두60394
본문
이유·상세 판단
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
연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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