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

판결 요지

출처 · 원문 발췌

국어에 의한 일상적 의사소통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, 국선변호인 선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(한정 적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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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헌법 제12조,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,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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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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