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3고단1182
판례
무고·위계공무집행방해
인천지방법원 · 2023.12.07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3고단1182
연결
관련 근거
형사소송법 제153조 ·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56조 · 증인의 선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57조 · 선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·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5조 ·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·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2조 · 검사에 대한 송달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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