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3노5324
판례
무고·위계공무집행방해(인정된죄명:경범죄처벌법위반)
인천지방법원 · 2024.07.04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3노5324
연결
관련 근거
형사소송법 제153조 ·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56조 · 증인의 선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57조 · 선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·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·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·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·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· 판결, 결정,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·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5조 ·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2조 · 검사에 대한 송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·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·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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