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3노2261
판례
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사
인천지방법원 · 2023.09.22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3노2261
연결
관련 근거
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· 산업보건의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·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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