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3-구단-12952
판례
이 사건 토지는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양도함
법제처 · 2024.11.27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3-구단-129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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