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기)

판결 요지

출처 · 원문 발췌

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고,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,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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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, 민법 제396조, 제76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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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근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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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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