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8조(구상권)
①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.
②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.
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· 구상권
국민건강보험법
시행 · 2026-01-02공포 · 2025-10-01법률
조문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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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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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해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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