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58230
판례
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시가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24.02.02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582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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