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3나43204
판례
부당이득금
부산지방법원 · 2023.11.24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3나43204
연결
관련 근거
이자제한법 제1조 · 목적관련 근거 법령이자제한법 제2조 · 이자의 최고한도관련 근거 법령이자제한법 제3조 · 이자의 사전공제관련 근거 법령이자제한법 제6조 · 배상액의 감액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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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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