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0나2008393 판례

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·근로자지위확인등

서울고등법원 · 2022.02.16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0나2008393

연결

관련 근거

민사소송법 제2조 ·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6조 · 국가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

더 찾아보기

판례·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 ‘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·근로자지위확인등’ 통합 검색관련 법령·조문·문서 찾기

기관 원문
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
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
다음 탐색

이전 판례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다음 판례면책 판례·제재 목록전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