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8구합104824
판례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대전지방법원 · 2020.07.22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8구합104824
연결
관련 근거
지방세기본법 제51조 · 기한 후 신고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·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7조 ·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·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6조 ·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0조 ·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2조 ·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6조 · 납세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·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「지방세징수법」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·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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