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0구합12629
판례
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
광주지방법원 · 2023.01.13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0구합12629
연결
관련 근거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· 부당이득의 징수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· 설립허가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· 보조금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9조 · 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4조 · 청문조서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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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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