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9나64721
판례
배당이의·부당이득금
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20.07.16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9나64721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48조 ·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60조 · 배당금액의 공탁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61조 · 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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