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

법제처 · 2024.10.18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24-가단-1167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