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0구합75699
판례
건강보험약제선별급여적용고시취소청구
서울행정법원 · 2022.07.27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0구합756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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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근거
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 · 자격취득 등의 확인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· 보험자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22조 · 임원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·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· 요양급여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· 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· 적용 대상 등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· 자격의 취득 시기 등관련 근거 법령보건의료기본법 제13조 · 비밀 보장관련 근거 법령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· 보건의료 시범사업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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