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3누12505
판례
2021서6905결정취소
대전고등법원 · 2024.11.07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3누12505
연결
관련 근거
국세기본법 제79조 · 불고불리, 불이익변경금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3조 ·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4조 · 지급명세서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0조 ·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6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7조 ·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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