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
소득세법
조문 본문
제60조(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)
①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.
1.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
2.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
3.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.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.
② 삭제 <2014.12.23>
③ 삭제 <2014.12.2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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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ite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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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⑤ 「소득세법」 제81조의9제2항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60조제2항제2호 및 이 조 제3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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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
"조,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, 제52조의2,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,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,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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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0조 일반서식
"5.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."
인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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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5조 신고내용 확인 절차준수 관리
"지방청장(소득재산세과장) 또는 세무서장(소득세담당과장)은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제5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범위, 절차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ㆍ관리하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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