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9가단70783
판례
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· 2020.09.25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9가단70783
연결
관련 근거
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·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·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48조 ·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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