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2가단133872
판례
건물인도
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23.06.27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2가단133872
연결
관련 근거
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· 목적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· 강행규정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·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· 대항력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·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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