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4노3692
판례
공직선거법위반
서울고등법원 · 2025.03.26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4노3692
연결
관련 근거
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· 위증 등의 죄관련 근거 법령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· 고발관련 근거 법령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· 증인의 보호관련 근거 법령보안관찰법 제22조 · 경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56조 · 증인의 선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9조 · 공소시효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3조 · 시효의 정지와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6조 · 타관송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8조 ·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6조 · 재판서의 등, 초본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4조 · 공시송달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6조 · 소환장의 송달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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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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