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9구합55743
판례
관세등부과처분취소
서울행정법원 · 2020.09.10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9구합55743
연결
관련 근거
관세법 제111조 ·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114조 ·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0조 ·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4조 ·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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