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9노422
판례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간)[예비적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)]
대전고등법원 · 2021.08.20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9노4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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