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2누43742
판례
시정명령등취소
서울고등법원 · 2024.02.01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2누43742
연결
관련 근거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· 비밀엄수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·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 ·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· 회의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 · 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0조 · 위원장관련 근거 법령해운법 제29조 · 운임 등의 협약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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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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