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7가합589455
판례
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
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3.06.30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7가합5894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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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근거
국세기본법 제45조 · 수정신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1조 ·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조 · 납세지의 변경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20조 ·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3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34조 ·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조 · 소득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조 · 납세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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