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(일부인정된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

판결 요지

출처 · 원문 발췌

신고·납부방식의 조세인 종합소득세의 납부기간 후에 몰수나 추징의 집행이라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경정한 경우, 조세포탈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(소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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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, 제5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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