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

판결 요지

출처 · 원문 발췌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/ 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‘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’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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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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