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3누37201
판례
보상금증액
서울고등법원 · 2024.05.08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3누37201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32조 ·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조 · 국가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3조 · 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·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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