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0노1346
판례
조세범처벌법위반
부산지방법원 · 2020.12.11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0노1346
연결
관련 근거
형사소송법 제334조 ·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조 ·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·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·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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