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3-구합-64127
판례
배우자에 대한 일방 증여라는 경제적 실질은 인정되나 의제배당소득세의 회피라는 결과만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24.01.18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3-구합-641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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