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1노1758
판례
강제추행
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22.07.15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1노1758
연결
관련 근거
장애인복지법 제42조 · 생업 지원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43조 · 자립훈련비 지급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47조 ·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49조 · 장애수당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50조 ·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56조 · 장애동료간 상담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59조 · 장애인복지시설 설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6조 ·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8조 · 공소장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2조 · 검사에 대한 송달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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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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