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4노652
판례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
울산지방법원 · 2025.01.07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4노652
연결
관련 근거
도로교통법 제17조 ·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8조 · 소환장송달의 의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·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·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·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·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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