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4나12050
판례
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·매매대금
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· 2025.01.23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4나12050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14조 · 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·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08조 · 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09조 · 제1심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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