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5-두-33049
판례
(심리불속행) 가공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함
법제처 · 2025.05.29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5-두-330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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