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고등법원-2024-누-12548 판례

이 사건 압류처분은 징계부가금의 소멸시효 완성 전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

법제처 · 2025.04.30 ·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-2024-누-125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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