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○○지방법원-2024-구합-1266
판례
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25.01.09 · 사건번호 ○○지방법원-2024-구합-12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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