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2024나2033274 (2024.11.21)
판례
남편이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, 처분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, 이 경우 아내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
법제처 · 2024.11.21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나2033274 (2024.11.2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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