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당이득금

판결 요지

출처 · 원문 발췌

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, 분할된 각각의 부동산이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되는지 여부(적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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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민법 제269조, 제35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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