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유권이전등기

판결 요지

출처 · 원문 발췌

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·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및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경우,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(원칙적 소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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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민법 제192조, 제197조 제1항, 제245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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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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