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2누70812
판례
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
서울고등법원 · 2024.01.25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2누70812
연결
관련 근거
약사법 제20조 · 약국 개설등록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23조 · 의약품 조제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24조 · 의무 및 준수 사항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2조 ·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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