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1노4092
판례
업무방해·주택법위반·주민등록법위반·사기·공인중개사법위반
부산지방법원 · 2022.08.08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1노4092
연결
관련 근거
검찰사건사무규칙 제38조 · 조서와 진술서관련 근거 법령검찰청법 제11조 · 위임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0조 ·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3조 · 피의자신문과 참여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4조 ·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조 · 사건의 직권이송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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