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3누356
판례
이행명령처분취소
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· 2024.06.26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3누356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23조 ·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6조 ·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3조 · 집행정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·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