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
판결 요지

출처 · 원문 발췌

공소장 변경의 허가 요건인 ‘공소사실의 동일성’을 판단하는 방법 및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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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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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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