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4다299144
판례
기타(금전)
대법원 · 2025.04.03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4다299144
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
본문
관련 법령
법원조직법 제8조
연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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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25.04.03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4다299144
출처 · 원문 발췌
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
법원조직법 제8조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