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5두33478
판례
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취소
대법원 · 2025.08.14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5두33478
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선행처분인 도시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,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는지 여부(원칙적 소극)
본문
관련 법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, 제2항, 제64조, 제88조 제3항, 행정소송법 제1조[행정처분일반], 제19조
연결
관련 근거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·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조 · 목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9조 · 취소소송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3조 · 가집행선고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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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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