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3구합912
판례
취득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무효 확인
의정부지방법원 · 2024.12.17 · 사건번호 2023구합9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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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근거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·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·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·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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