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3구합64295
판례
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
수원지방법원 · 2025.05.23 · 사건번호 2023구합64295
연결
관련 근거
부동산등기법 제81조 · 신탁등기의 등기사항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4조 · 신탁의 공시와 대항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91조 · 심판청구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98조 ·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·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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