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방해

판결 요지

출처 · 원문 발췌

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지 여부(소극) 및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(소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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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형법 제314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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