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4누14742 판례

상속이 개시된 이후 오랫동안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 사건 단독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

수원고등법원 · 2025.08.22 · 사건번호 2024누147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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