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3구합185
판례
상속이 개시된 이후 오랫동안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 사건 단독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
수원지방법원 · 2024.08.21 · 사건번호 2023구합185
연결
관련 근거
감사원법 제44조 · 제척기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조 ·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1조 · 주민세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89조 · 청구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98조 ·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·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0조 ·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·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3조 · 미납세 반출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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